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수립 동향 요약
2026-08-20 조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립 중인 계획이므로, 초안(9~10월 예정)·확정(12월 목표) 시점에 이 문서를 갱신할 것.
개요
- 계획 기간: 2026~2040년 (15년, 2년 주기 법정계획)
- 수립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명 정부 첫 전기본)
- 일정: 2026년 4월 수립 착수 → 8~10월 분야별 정책토론회(8/20 토론회에서 2040 수요 재전망·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 → 초안 9~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국회 보고 → 12월 확정 목표 (당초 9월 예정이 원전 확대 반영 논의로 지연)
핵심 방향 4가지
- 수요 급증 반영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2035 NDC 전기화 수요를 포함해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재전망. “수요 폭증”이 이번 계획의 출발점.
- 재생에너지 중심축 —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이 정부 목표. 태양광·풍력 중심의 주력 전원화, 생활밀착형·지역 분산형 전원 확대 반영.
- 원전 투트랙, 신규는 공론화 —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SMR은 유지하되, 신규 대형원전 반영 여부는 공론화(의견 수렴)로 결정. 일정 지연의 핵심 쟁점.
- 석탄 폐지 로드맵 —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구체화. 무탄소 전원믹스와 함께 전력망 확충·유연성 자원·전력시장 제도 개편 병행.
사교원 관점 시사점
- **분산형·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②)**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직결 — 초안 공개 시 주민참여·이익공유 관련 조항을 우선 분석할 것.
- 전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계통(전력망) 이슈의 최전선 — 망남 등 어촌 태양광·풍력 연계 사업 기회와 계통 접속 제약을 함께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