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민주권 공론장
파일 위치:
C:\Users\Admin\Desktop\인공지능 작업실\전남광주공론장\
개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 공론장에 참여한 작업물 모음. 김일영(데카)이 시민주권분과에서 발제·정책제안 역할 수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8 (퇴고 5종 검토·수정안 산출 — 아래 ‘퇴고 5종 검토’ 절)
자료 목록
유휴 공유지·연구자료·시민기금 (신규, 2026-07-17~18)
| 자료 | 설명 |
|---|---|
| 시민기금-시민재단-사업계획 | ❹ 세부사업 — 시민기금·민간재단 설립 계획 v2 요약 (3층 구조·원금보호 4중 장치·시나리오 6,000억·법규 개정안) |
| 유휴공유지-전남광주-현황 | 폐도·폐철로·비축농지·저수지·폐교 6종 원자료에서 전남광주 해당분만 추출 정리 (엑셀 포함) |
| 햇빛소득마을-리더십연구-요약 | 구양리 에너지공동체 박사논문(김현수, 2026) 3장 요약 — 행위자연결망·리더십·정책 함의 |
발제문
| 파일 | 설명 |
|---|---|
발제문전남광주시민사회공론장_김일영_제출_0427.pdf | 공론장 발제문 (2026.04.27 제출) |
전남광주_시민사회_공론장_발제문_수정_1.docx | 수정 1차 (DOCX) |
전남광주_시민사회_공론장_발제문_수정_1.hwpx | 수정 1차 (HWP) |
발표자료
| 파일 | 설명 |
|---|---|
발표자료전남광주시민사회공론장_김일영_0427_제출.pdf | 공론장 발표자료 (2026.04.27) |
전남광주_시민사회_공론장_발제문_수정_2.pptx | 수정 2차 발표용 PPT |
정책제안서
| 파일 | 설명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_시민청_시민국_구성안_기획보고서.docx | 시민청·시민국 구성안 기획보고서 |
전남광주특별시_시민정부_협치모델_정책제안서.docx | 시민정부 협치모델 정책제안서 |
전남광주 특별시 시민주권 정부 정책 제안서.hwp | HWP 버전 |
전남광주특별시_시민정부_협치모델_발표자료.pptx | 협치모델 발표자료 PPT |
시민주권 전략과제
| 파일 | 설명 |
|---|---|
시민주권 핵심과제.hwp | 시민주권 핵심과제 정리 |
전남광주_시민주권_전략과제_코멘트.hwp | 전략과제 코멘트 |
추진과제 85_예산 검증.hwpx | 85개 추진과제 예산 검증 |
코멘트.hwpx | 추가 코멘트 |
조직 구성안
| 파일 | 설명 |
|---|---|
시민국 모델 수정안_0622.hwpx | 시민국 모델 수정안 (2026.06.22) |
시민사회+캠프안 비교 분석.hwpx | 시민사회와 캠프안 비교 분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구성안_0507.pdf | 조직 구성안 (2026.05.07) |
대전환의 길
| 파일 | 설명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_대전환의_길_시민주권분과_260626검토용.hwpx | 시민주권분과 검토용 (2026.06.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_대전환의_길_시민주권분과_260626검토용.pdf | PDF 버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_대전환의_길_시민주권분과_20260630_v2.pdf | v2 개정판 (2026.06.30, 내용 미분석) |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 (2026-07-01 개최)
| 파일 | 설명 |
|---|---|
| 햇빛소득마을_과제_점검_토론회_260701_자료집_0702_F.pdf | 토론회 자료집(91쪽). 발제①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지현영·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② 2026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제안(김동규·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좌장 김종걸(한양대), 토론 8인(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 등). 인사말: 문금주 의원, 김호 농특위 위원장 외 |
정책 매핑 자료 (신규, 2026-07-01)
| 파일 | 설명 |
|---|---|
공동체자산형성사업↔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활용매핑.hwpx | 추진과제85(공동체자산형성)를 정부 종합계획과 매핑 — 아래 상세 참고 |
인수위_자산화_0629.hwpx | 인수위 자산화 관련 자료 (2026.06.29, 내용 미분석) |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pdf | 위 매핑의 근거 원문 —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2026.6.30, 관계부처합동) |
기타
| 파일 | 설명 |
|---|---|
ax행정혁신.hwp | 행정혁신 관련 |
추진과제85: 공동체자산형성사업 ↔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 매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거버넌스 **추진과제 85번 “공동체자산형성”**을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2026.6.30, 관계부처합동)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예산과 매핑한 자료 (원본: 공동체자산형성사업↔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활용매핑.hwpx).
| 영역 | 전남광주 과제 | 종합계획 연계 정책 | 관계부처 |
|---|---|---|---|
| ①재원조성 | 시민기금(선행 4,200억→마을자립재원 6,300억 목표) |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임팩트펀드(‘26,333억), 신보 보증한도 5억→7억 | 행안부·중기부·금융위 |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 활용, 사연경 참여시 가점 | 행안부 | |
| ②CIC 생태계 | 공동체이익회사 생태계 구축(총 3천억원 규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단계별 성장지원, 스케일업 지원 | 노동부·기획처·중기부 |
| CIC 사회적가치 창출 | SVI·SPC 지표 활용, 화폐적 보상사업(‘26,50억) | 노동부·행안부 | |
| ③마을자산형성 | 3,000개 마을 개별자산형성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연700개↑, ‘30까지3,000개↑, 설비융자 6,480억)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자산화 | 단계별 지원(최대5천→3천→2천만원), 마을기업법 시행(‘26.8) | 행안부 | |
| ④시민주권거버넌스 | 시민주권위원회 합의제행정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 연계법인, 3자 협의체 구성 | 행안부 |
| 숙의예산제 연계 | 지방정부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00억), 성과평가지표 신설 | 행안부 | |
| ⑤재정·세제지원 | 공동체자산 취득·보유비용 경감 | 취득세·재산세 감면, 국유재산 사용료 2.5%→1% | 행안부·재경부 |
| ⑥판로·수익기반 | 공동체자산기반사업 수익창출 | 공공서비스 위탁·의무구매, 나라장터 전용몰, 입찰보증금 면제 | 행안부·중기부·조달청 |
| ⑦통합관리·성과검증 | 예산 교차검증체계 | 통합플랫폼·통계체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안부 |
각주: “본표는 데카측 추진과제85(공동체자산형성) 사업구조에 맞춰 종합계획 원문의 관련 정책과제를 발췌·재구성한 것임”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서 (사업 내용 ❶~❹)
추진과제85를 사업화한 「시민주권 공동체 자산 형성」 정책 기획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간 2026.7~2030.6, 총사업비 770억원). 2026-07-05 각 대과제에 세부 추진방안(공모사업 설계) + 연도별 예산·추진목표 표를 보완 (원본: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_보완.hwpx).
| 대과제 | 세부 추진방안 | 예산(백만원) | 핵심 추진목표 |
|---|---|---|---|
| ❶ 마을월급 활동 기반 조성 | ①지역자산 발굴·소득모델 개발 공모 ②소득 다각화 전문컨설팅 공모 ③민주적 운영 역량강화 교육·워크숍+마을컨설턴트 풀 | 5,000 | 읍면동 자치공동체 250개소, 마을 자치공동체 2,550개소 |
| ❷ 공동체이익회사·시민기업 생태계 | 마중물 원스톱 / 우수 CIC 200개(인건비·자산·운영 비율배분, 우수기업 기준) / 마을인프라 200개(CIC 필수+마을회 신탁계약+성과지속) / 시민기업 50개(가치사슬 증빙+사회공헌보고서) | 16,000 | 우수 CIC 200·마을인프라 200·시민기업 50개소 |
| ❸ AI 기반 마을월급 생태계 | 마을월급 AI 플랫폼(6단계·24개월·약 50억, 시민자산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 연대지능 AI 활동가(컨설턴트=데이터 기여 필수구조) | 6,000 | 전문인력 교육 2,100명, 활동인력 누적 400명 |
| ❹ 수익 환류·공동체 자산화 | 1 공공재단(신용보증)+2 민간재단(시민기금: 기부·융자4%·평생지분투자 / 시민기업펀드), 시 출자(회수형 리볼빙)·출연(소모성) | 50,000 | (적립+투자)시민기금 누적 1,000억원 |
추진목표는 원문 「추진목표」 표에서 매핑(합계 일치), 연도별 예산은 총액을 목표 비중으로 배분한 추정치(총액은 원문 예산표와 일치). 문서 말미 예산·일정·목표 표는 원본 유지.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계획 논의 반영 (2026-07-10)
「공동체 자산 사업 기획」이 발전한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사회 전략(시민주권 사업계획)」**에 현장 논의 8건을 반영(원본: 재생에너지_사업_기반_기본사회_전략..._검토용_보완_20260709.hwpx, 8쪽 22개 지점). 별도로 에너지공단 협력방안(인수위 주권분과 논의용) 문서 작성(에너지공단_협력방안_인수위주권분과_20260709.hwpx).
반영된 핵심 논의
- 햇빛소득마을 현황: 1차 159개소·2차 500
700 예상·올해 ESS 확보분 700·3차 추가접수·내년 1,5003,000 전망 - 전남광주 차별점: 국가(행정리 중심)를 넘어 읍면동형·도시형 버전으로 확장, 계통(우선접속)·금융지원 동일 확보, 3차 공모 제도확장 견인
- 중간지원조직: 현재 에너지공단·민관합동지원단 임의수행 → 광역+의지있는 시군에 설치(직영·위탁, 용역 불가), 현장밀착형(수요조사·교육·신청접수), 발전수익 지역순환 핵심주체
- 여주 구양리 모델: 1MW→5MW 단계 고도화(스마트그리드), 5MW 시 주민 월 50만원 배당, 교육센터 30억
- 자부담 다층설계: ESS 매칭 + 광역 이자보전(경기도 벤치) + 주민출자·기금·보상금·고향사랑기부금
- 금융: 기금 운영이 핵심과제, 통합시–지역금융기관 별도 협력체계, 시민기업펀드 LP–GP 구조
- 네트워크: 햇빛소득마을 선정 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가입 의무화(목표 1만마을×100명≈100만명)
현장 참고자료 도메인 지식 (2026-07-09 문서 2종)
- ESS(배전망 전환 확정, 6.4 장관간담회): 4MW/20MWh·5~6마을 묶음, 비용 국비50·지방비20·VPP30(1년후 재검토). ※사업계획 초안의 “국가3:광역1.5:기초1.5:VPP3”과 상이 → 공식치 반영 검토 대기
- 자부담 15%: 정책금융 85%(1년거치19년상환·2.5%·정부 이차보전)+신협 10%대출+지방소멸대응기금 5%매칭
- 부지: 신재생법 26조 임대료 50% 경감, 영농형태양광 시행령 2027.1
- ReSCO(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신청서 독점 문제 → 사회연대경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마을공동체) 공식참여 제안
-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5마을 MOU·1MW당 150만원·전담 1인/5조합·화성기금 670억(26년 20억·2% 이자)
- 민심정책(에너지자립 특별시): 계통포화 2031까지 접속제한·광주 자립률 9%, SPC 협동조합지분 50% 의무화, 광주형 공공투자(사업비 50%)+경기도형 금융, 30만가구(농촌18만·도시12만), 특별시장직속 재생에너지전환추진단, 2035 에너지자립 로드맵
추가 진행 (2026-07-10 회의 반영)
- 전담조직 확정(인수위 조정): 「공동체자산형성과」를 「시민주권국」 산하에 둠 → 사업계획 3장 추진체계 명칭 갱신 반영 완료(구 “시민주권경제과”).
- 마이크로그리드 참고자료: 시스템 구성·구축비용·한국 계통 도입 과제·인허가·설치 법규·기술 자격·인센티브·SSE 국내외 사례를 웹 자료로 정리 → 마이크로그리드 완전 정리
- 인센티브 요지: 분산특구 특례(요금·규제·154kV 우선·국비 60억), 주민참여 REC 가중치(+0.1/+0.2), 이익공유(신안 연27억·태백), 전남광주 설계옵션(ESS 지방비 특별시 부담·이차보전·대부요율 1%)
- 회의 현황 누적(→사업계획 반영 대기): 전남도 목표 4년 700개소 / 전남광주 1차 30·이후 120 준비 /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 26말~27초 / 마을공동체 지적(갈등재연·주민 주체성) / 시범 군 자원→TF 구성 / 인센티브 방안
공론장 발제문 3종 + 전력수요 대응전략 (2026-08-05~08)
통합시 출범 후 첫 시민사회 공론장(시민주권경제) 발제문 연작. 배경: 통합시 첫 공식 문서(시정기획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2026.7.16) 발표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를 근거로 한 영광 원전 추가건설 주장 대두. 파일 위치: sakyowon-ai\전남광주통합특별시\ (md+hwpx 쌍, 핸드오버 핸드오버_공론장발제문_20260808.md).
| 문서 | 내용 |
|---|---|
| 통합 발제문 (20260805) | ①공동체자산형성 설명 ②원전 신설 없는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논증 ③자산기반 사회연대경제 첫걸음론 ④3갈래 확장(사회연대경제·농어촌 기본사회·AI 시민주권) + 토론 질문 4개 |
| 발제문 ① (20260808, v2) | 「마을이 소유하는 발전소」 — 1부 독립 10쪽 확장판. v2에서 5대 세부사업 구조로 개정: 수상태양광 시범사업(757.4억)을 ‘에너지공단·통합특별시 공동 시범사업 ❺’로 편입, ❶~❹에 ‘❺와의 연계’ 명시, 총액 약 2,970억 |
| 발제문 ② (20260808) | 「첫걸음에서 세 갈래 길로」 — 3·4부 독립 10쪽 확장판. 4대 인프라(소유·금융·조직·지식) 첫걸음론 + 3갈래 확장경로 + 4대자산×3경로 교차표 + 제도과제(특별법·유사수신 특례·조례 3종) |
| 전력수요 대응전략 (20260807, docx→hwpx 변환) | 정량 상세판 — 2030 신규수요 16,300GWh, 시민재생에너지 10.1GW·충당률 81%, 잔여는 신안 해상풍력 기착수 1.15GW, 배전망 직결 전략(송전 리드타임이 수요 창 2028~2030에 물리적으로 불달), 원전 반박 6논거 + 대비할 반론 3항(부지효율·간헐성·비용) |
핵심 논거 (원전 신설론 반박)
- 시점: 원전은 의사결정
상업운전 1315년 — 2030년 수요에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 근거로 든 문제를 자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경쟁력: 시정기획서의 유치 전략 자체가 ‘RE100 청정전력’ 기반인데 원자력은 RE100 이행수단으로 불인정 — 시정기획서 전문(45만자)에 ‘원자력/원전’ 0회 등장(핵융합 연구만 언급), 원전 신설론은 통합시 첫 문서와 자기모순
- 계통: 전남의 병목은 발전량이 아니라 송전 유출. GW급 집중전원은 송전 증설을 다시 요구하고 must-run 특성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증가시킴 — 배전망 직결 전략과 양립 불가
- 이익 귀속: 같은 GWh라도 소유가 다르면 지역 운명이 다름 — 시민 소유 20% 커버 시 연 1조원대 매출이 마을·시민 조합으로 귀속
발제문 합본과 24/7 CFE 매칭 분석 (2026-08-09~11)
발제문 3종을 하나로 합치고, 3장이 스스로 남긴 후속 과제(24/7 매칭 시뮬레이션)를 수행했다. 최신본은 전남광주_시민공론장_발제문_20260811_v4.hwpx, 핸드오버는 핸드오버_공론장발제문_20260811.md(sakyowon-ai 폴더).
합본 구성 — 순서가 바뀌었다
| 장 | 내용 | 원 문서 |
|---|---|---|
| 1장 | 첫걸음에서 세 갈래 길로 — 확장 경로와 비전 | 구 발제문3 |
| 2장 | 마을이 소유하는 발전소 — 공동체자산형성 5대 세부사업 | 구 발제문1 |
| 3장 |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와 시민재생에너지 대응 전략 | 구 발제문2 |
각 장은 첫 절(들어가며·요약)부터 1번을 부여하고 참고문서·부록은 번호를 두지 않는 체계로 통일했다. 교정은 오탈자·비문 22곳과 마침표 47곳이며 수정 부분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24/7 CFE 시간대별 매칭 분석 — 반론 ②에 대한 답
8,760시간 시뮬레이션 결과(문서: 3장_부록3_24-7CFE_시간대별매칭_분석_20260811). 연간 충당률과 시간대별 매칭률은 전혀 다른 수치라는 것이 핵심 발견이다.
| 항목 | 결과 |
|---|---|
| 연간 총량 81% → 시간대별 | 41.0% (야간 0%, 매칭 0%인 시간 50%, 발전량의 49% 버림) |
| ESS 단독 한계 | 15GWh 63% → 30GWh 71% → 60GWh 72.8%에서 정체(계절 간 저장 불가) |
| 해상풍력 결합 = 해법 | 풍력 1.15GW만 더해도 0% 시간 50%→5% / 풍력 3GW+ESS 15GWh = 89.4%(야간 92.3%) |
| 90% 최소비용 조합 | 풍력 4GW(신안 기착수분)+ESS 15GWh, 추가 부담 연 2.22조원 |
| 원전 반격 카드 | 등가 원전 1.2기도 24/7 매칭 78.8%, 1기 정지 시 GW급 일괄 공백 |
| LCOE(실판매 기준) | 태양광 단독 240원 → 풍력·ESS 결합 148원(매칭률 올릴수록 원가 하락) |
| 잉여 활용(6-5 전략) | 지역 수요 추가 시 버리는 전력 29%→7.7%, 판매 전력 30% 증가 |
정직하게 남는 한계: 원전 LCOE 60~80원과는 여전히 2배 차이여서 원가 정면 승부는 불리하다. 계통·소득 귀속·리드타임으로 논점을 옮기는 기존 처방이 유효하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결론이다.
최종본 확정과 4쪽 요약본 (2026-08-11)
최종본: 전남광주_시민공론장_발제문_20260811_사회혁신교육원.hwpx/.pdf(36쪽). CFE 분석이 3장 전반에 반영되어 목표가 “연간 충당률 81% + 24/7 매칭률 90% 이상”으로 이원화되고, 해상풍력 3GW가 24/7 매칭의 핵심 해법으로 전면 배치되었다. 1·3장의 마을 규모(700kW/2MW)와 배당액(월/연) 불일치도 해소됐다. 각주 15개, 공개용 지명 익명화.
4쪽 요약본: 전남광주_시민공론장_발제문_요약_20260811. 본문 36쪽을 1/9로 압축(원문 쪽당 1,123자로 역산해 4,500자·표 4개). 구성은 요지 → 1장(4대 인프라·세갈래길 교차표·제도과제5) → 2장(5대 세부사업·두 재단·4원 모델) → 3장(24/7 매칭 표·원전 5논거 표·정책요구3) → 질문 4개.
고흥 1GW 영농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2026-08-11 조사·반영)
발제문 최종본에 반영이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_v2로 수정했다(수정 7곳).
① 고흥 1GW 영농형 태양광 = 통합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
| 항목 | 내용 |
|---|---|
| 규모 | 1GW급 ‘고흥형’, 1단계 100MW + ESS |
| 총사업비 | 2,900억 원 |
| 참여 | 100개 마을·주민 약 1만 명(주민이익공유형) |
| 기간 | 2026년부터 8년 |
| 수요처 | 나로우주발사체 국가산단 RE100(봉래면 152만㎡·예타면제·국내 최초 RE100 산단 지정 추진), 스마트팜·드론영농특화농공단지 |
| 이익공유 | ’햇빛연금’·‘농민 연금화’, 발전수익을 군민 기본연금 재원으로 |
이는 발제문 영농형 목표 3GW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실물 사업이다. 따라서 영농형 3GW는 탁상 수치가 아니라 착수된 사업의 확장 경로로 서술이 바뀌었고,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은 “제1호와 병행하는 두 번째 유형(수면·분양형)“으로 위상이 정확해졌다.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6.5.7 국회 통과, 2026.12 시행 예상)
발제문 정책요구 3항의 하나였던 “농지법 8년 제한 연장”이 이미 입법으로 달성되었다. 사업기간이 30년 이내로 확대되고(제7조) 농지법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처리된다(제10조). 사업주체는 거주·3년 영농 농업인,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농업법인(재생에너지지구 한정)으로 제한되고(제5조) 수익의 지역주민 환류가 의무화됐다(제13조).
그래서 요구를 「하위법령 대응」으로 전환했다. 시행령의 세 쟁점 — 영농 유지율(모듈 피복률 30% 안)·설비용량 상한(햇빛소득마을 1MW 이하 검토)·재생에너지지구 지정기준 — 이 영농형 3GW의 부지 소요와 단위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
- v2 빨간 수정부 검토(특히 2장 ❺ 위상 조정) 후 확정
- 고흥 미확인 수치: 통합시 출자금액·지분, 나로우주 산단 전력수요 MW, 2,900억 재원 구성, 100개 마을 출자·배당 설계
- 일사량·풍속 실측 데이터로 CFE 재계산, ESS·해상풍력 단가 검증
퇴고 5종 검토·수정안 (2026-08-27~28)
공론장 제출을 앞둔 계획서 5종(2026-08-26자)을 오탈자·논리 정합성 중심으로 검토하고 수정안을 한글파일로 산출했다. 상세는 sakyowon-ai\전남광주통합특별시\핸드오버_퇴고검토_20260828.md.
| 문서 | 산출물 | 방식 |
|---|---|---|
| ① 시민자산지원센터 조직·사업계획 | 1_..._수정안.hwpx | 원본 hwpx에 빨간 교정 1곳 |
| ② 시민기금 설립계획(중개기관) | 2_..._수정안.hwpx | 빨간 교정 3곳 |
| ③ 에너지공단 공동 시범사업 | 3_..._수정안.hwpx | 빨간 교정 3곳 |
| ④ 공론장 발제문 v3.0 | 공론장_발제문_시민주권본부_v3_0_수정대비표_20260827.hwpx | PDF만 있어 대비표 7건 |
| ⑤ 기본소득 3가지 기획안(5쪽 개정판) | 5_전남광주형_기본소득_기획안_수정대비표_20260828.hwpx | 대비표 7건 |
주요 발견
- 발제문 v3.0 8장 내부 모순: 제목 “여섯 개인가” vs 본문 “5가지 모델”, 8-2 표 장성군 행 누락, p.14 옛 팀명 “시민회의공론장팀” 잔재(→시민주권지원팀)
- 기본소득 로드맵 “2030 누적 적립 215억”은 확산일정과 모순 — 재계산 시 주민분 약 60억으로 시민기금 7대 재원 ⑦(60억)과 정확히 일치. 215억은 5개 군×5년 완성값(2031년 이후)
- ③ 당초안(757.4억) 구성 서술 정정(완도·진도 수상 20MW + 광산 도시형 4MW + 마이크로그리드 3개 마을), “설비비→총사업비 1,240억”
- 수치 검산 결과 10.1GW 구성(햇빛 6,000 + 읍면연합 1,000 + 도시 100 + 영농형 3,000MW)·예산표·재원 구성은 문서 간 모두 정합
확인 대기: 문서 ①②③이 인용하는 “시민공론장 발제문(8/20)” 날짜의 실재 여부, 발제문 p.10 “청년결정정부” 의미, 시범 단계 수익(1,500만~2,500만/행정리) 산정 전제.
핵심 역할
- 시민주권분과 참여
- 시민청·시민국 조직 구성안 설계
- 협치모델 정책제안
- 85개 추진과제 예산 검증
- 추진과제85(공동체자산형성)를 정부 종합계획과 매핑해 활용 가능한 국비·제도 근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