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영농형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분양형 계획안

최종안: C:\Users\Admin\sakyowon-ai\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_영농형태양광_햇빛소득마을_분양형_계획안_20260826.pdf (11면) 이전 초안: 같은 폴더 ..._20260825.hwpx

개요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간담회 자료(2026-08-24, 한국에너지공단↔고흥군 — 「햇빛소득형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시범 100MW + 「고흥군 1GW 영농형 태양광 조성 계획」 전문 48면)에 대한 비판 검토 + 대안 계획안. 슬로건은 “행정리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연합회가 경영한다”.

• 제1부 — 군 계획안의 핵심 문제점 6가지를 계획안 자체 수치·면수 인용으로 입증 (주민 16% 우선주 무의결권 구조, 임차권 105억 영업권화 + 잔여재산 배분권 포기, 경작 농민 동의·보상·이탈권 부재, 미확정 제도 의존 재무, 리스크의 공공 이전, 감면 수혜의 관 귀속)
• 제2부 — 햇빛소득마을 분양형: 해창만 100MW를 약 100개 행정리에 1MW씩 분양, 마을 햇빛협동조합이 직접 발전사업자(영농형태양광법 제5조 제2호), 외부 지분 출자 배제(자부담 15% + 정책융자 85%), 연합회가 운영 수탁·통합 판매·공용 ESS(400MWh, 300억)·파생 비즈니스, 국유지 임차료 80% 감면을 마을 소유 유지·경영공시·기금 적립·영농 보고의 조건부로 활용, 이익 배분은 경작보상→마을배당→군민 공유부 3층 산식

경과

일자	내용
2026-08-24	고흥군 간담회 자료 입수 (시범 100MW + 1GW 계획, 48면)
2026-08-25	초안 작성(hwpx, 문제점 7가지) 후 논리 검토 — 부메랑 4건·법 권원 공백·재무 모순 등 12개 지적
2026-08-26	최종안 확정(PDF) — 문제점 6개로 정리, 감면 “확정” 반영, 설비비 14억/MW(총 1,400억), ESS 300억, 감면 조건에 투명한 운영(경영공시·AI업무자동화) 추가, 자부담 15%

남은 과제

• 설계 2 표의 “자부담 20% 내외” 표기가 설계 8·비교표의 15%와 불일치 — 다음 개정 시 정리
• 검토 지적 중 미반영: 소재지 거주 요건 해석, 1MW×100 분할(쪼개기) 규제, 협동조합기본법 배당 제한(출자배당 10% 한도), 부메랑 방어 논리
• 수정 작업용 8/26판 hwpx 원본 소재 확인

관련 문서

• 전남광주-공론장 — 공론장 발제문·햇빛소득마을 도메인 지식
• 햇빛소득마을-리더십연구-요약